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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농민 고통 더해(28)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54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1-10-28, 조회 : 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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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보호를 위해 농지취득을 제한한 농지법이 오히려 농민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식량의 안정적인 기반확보와 투기방지 등을 목적으로 지난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본인 경작원칙을 법으로 정해
임대 또는 위탁경영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농민들은 정부가 쌀생산은 시장경제 논리에 맡기면서 농지거래를 묶어두는 것은 농민들의 고통과 희생만 강요하는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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