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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입법활동 "낙제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6-08-08, 조회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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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지난달부터 지방의회가 새롭게 출범했는데요.
지난 의회활동을 되돌아봤더니,
입법기능은 여전히 낙제점 수준이었습니다.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이 문젭니다.
신미이 기자가 보도.
◀END▶


지난 4년간 충청북도 의회에서
처리한 조례는 2백36건,
이 가운데 의원들이 제안한 건
35건뿐입니다.

.c.g<청주시의회는
209건 가운데 18건만 의원들이 제안했고,
군의회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손가락으로 꼽을 정돕니다.

내용도 실망스럽습니다.>

s/u(신미이)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의 속을 들여다봤더니
주민복지와 관련된 것보다는 의원 자신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대부분 의회운영에 관한 상위법이 바뀌면서
조례도 따라 개정했던가,
의정활동비 등 처우에 관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INT▶
최진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지방의원 스스로,
전문성을 강화해서 지역내 의제설정 기능을
강화해야.한다."

그렇다고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청주시의회가 제안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라든가
용역사업발주 전에 타당성 검증을 명문화한
조례 등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월급받고 일하는 시대를
연 지방의회가
시민생활과 직결된 창의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민의를 반영해 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news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