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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법설치 법안 상정
청주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제출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일(11)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충북을 비롯해 2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대전고법관할인
청주.충주.제천.영동 등 충북지역을 대전에서 별도로 분리해 청주고법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청주뿐 아니라 전주고법 설치도
포함돼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법사위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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