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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완)의회 전문성 시급
◀ANC▶
지방 자치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 의원들의
신분을 유급직으로 전환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가 마련한 지방자치 10년 결산
토론회를 이해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 6대 충청북도 의회에 발의된 조례안
311건 가운데 의원발의안은 25%에
불과합니다.
충청북도가 요청한 동의,승인 안건의
83%, 건의, 결의 안건의 90%는 의회에서
수정없이 원안 통과됐습니다.
예산 심의에서도 전체 예산의 0.7%만
의회에서 조정됐을뿐 99.3%는 도에서 세운
계획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지방자치 10년을 결산하는 토론회에서
충청대 남기헌 교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 의원직의 전문성 결여가
이처럼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 저하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남기헌 교수(충청대)
(유급직 전환해서 전문인력 참여 유도해야)
남교수는 또 지방의회가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사무국 독립과 의원 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성결대 최호택 교수는 행정기관의 사무권한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한
지방자치 정착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INT▶
최호택 교수(성결대)
최교수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 지방자치제에서 파생된 문제점을 근거로 중앙정부가 다시
감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이해승입니다.
지방 자치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 의원들의
신분을 유급직으로 전환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가 마련한 지방자치 10년 결산
토론회를 이해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 6대 충청북도 의회에 발의된 조례안
311건 가운데 의원발의안은 25%에
불과합니다.
충청북도가 요청한 동의,승인 안건의
83%, 건의, 결의 안건의 90%는 의회에서
수정없이 원안 통과됐습니다.
예산 심의에서도 전체 예산의 0.7%만
의회에서 조정됐을뿐 99.3%는 도에서 세운
계획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지방자치 10년을 결산하는 토론회에서
충청대 남기헌 교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 의원직의 전문성 결여가
이처럼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 저하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남기헌 교수(충청대)
(유급직 전환해서 전문인력 참여 유도해야)
남교수는 또 지방의회가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사무국 독립과 의원 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성결대 최호택 교수는 행정기관의 사무권한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한
지방자치 정착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INT▶
최호택 교수(성결대)
최교수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 지방자치제에서 파생된 문제점을 근거로 중앙정부가 다시
감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이해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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