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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완)간판관리 이래서야 1
◀ANC▶ 청주시가 돌출간판에 부과해야 할
공간점용료를 정확한 기초조사 자료없이
특정간판에만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늘어나는 불법간판을 방치하다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집중조명 기획리포트
신미이, 이태문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END▶
청주시내에서 전자제품 가게를 운영하는
박미란씨는 지난 10일
작년에 내지 않은 돌출간판 점용료와
가산금까지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청주시는 이 상가건물에서
유독 박씨의 간판에 대해서만
이년째 공간점용료를 내라고
독촉입니다.
◀INT▶
박미란/전자제품 판매점
"지난해 공무원이 와서 시정한다더니 또 이런일이 있다."
다른가게 주인들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SYN▶
자막처리 필요
"그런게 있는지 모른다."
규정대로라면 공유지 상공에
돌출간판을 설치한 모든 광고주들은
1평방미터 크기에
만5천원씩 공간점용료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그동안
구청에 설치 신고를 한 간판과,
한눈에도 인도 상공에 설치됐다고
확인할수 있는 돌출간판에 대해서만
점용료를 부과해왔습니다.
◀INT▶
김진태 건설행정담당/청주시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상 조사가 어렵다."
s/u(신미이)
"신고하지 않는 간판들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주시는 현황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손쉽게 찾아낼 수 있는 돌출간판에만
꼬박꼬박 점용료를 물려왔습니다.
mbc news 신미입니다."
공간점용료를 정확한 기초조사 자료없이
특정간판에만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늘어나는 불법간판을 방치하다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집중조명 기획리포트
신미이, 이태문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END▶
청주시내에서 전자제품 가게를 운영하는
박미란씨는 지난 10일
작년에 내지 않은 돌출간판 점용료와
가산금까지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청주시는 이 상가건물에서
유독 박씨의 간판에 대해서만
이년째 공간점용료를 내라고
독촉입니다.
◀INT▶
박미란/전자제품 판매점
"지난해 공무원이 와서 시정한다더니 또 이런일이 있다."
다른가게 주인들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SYN▶
자막처리 필요
"그런게 있는지 모른다."
규정대로라면 공유지 상공에
돌출간판을 설치한 모든 광고주들은
1평방미터 크기에
만5천원씩 공간점용료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그동안
구청에 설치 신고를 한 간판과,
한눈에도 인도 상공에 설치됐다고
확인할수 있는 돌출간판에 대해서만
점용료를 부과해왔습니다.
◀INT▶
김진태 건설행정담당/청주시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상 조사가 어렵다."
s/u(신미이)
"신고하지 않는 간판들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주시는 현황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손쉽게 찾아낼 수 있는 돌출간판에만
꼬박꼬박 점용료를 물려왔습니다.
mbc news 신미입니다."
![](http://www.mbccb.co.kr/image/notice/kakao_b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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