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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첫 주민감사청구 수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5-08-09, 조회 :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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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충북도내에선 처음으로 접수된
증평군 사회단체협의회의 주민감사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음달부터 증평군에 대한
충청북도의 감사가 실시됩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자체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하는 사무처리를 할 경우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제도.

도내에선 처음으로
증평군 사회단체협의회가
주민 2백 21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감사를
충청북도가 수리했습니다.

증평군이 2억 8천만원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할 때 법적 토대가 미흡했고
심사도 불투명했다는 이유에섭니다.

◀ＩＮＴ▶ 정태덕 공직윤리 담당/충청북도
"법적 근거 없고, 심사과정에서도
불공정해 전원일치 감사 결정"

(s/u) 충청북도의 이번 결정에 따라
도내에선 처음으로 증평군이
주민이 청구한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제 60일 이내에 증평군에 대한
감사가 실시돼 조치가 내려집니다.

한편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첫 사례인 만큼
과정상의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서명 확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ＩＮＴ▶ 추영우/ 증평시민회
"주민들이 많이 시달렸고 문제점 있었다."

주민감사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첫 청구인 이번 사례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충청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이정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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