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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지역개발 부담금 기습인상 반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4-01-02, 조회 :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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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역 개발 공채라는 걸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올 1월 1일부터 이 공채 매입비가 지난해보다 네배나 올랐는데 홍보가 전혀 안돼서 시행 첫날부터 대혼선을 빚었습니다. 이해승 기잡니다.
◀END▶



◀VCR▶
지난달 15일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프형 승용차의 경우
공채 매입 비용이 3%에서 12%로 네배
올랐습니다.

2천 5백만원짜리 차량을 기준으로
8만 5천원이던 부담금이 46만 5천원으로
대폭 인상됐습니다.

조례가 시행된 첫날, 차량 등록 사업소와
등록 대행 업체에는 운전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시행 당일까지도 공채 부담이 네배나
올랐다는 사실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INT▶
이상준(주) 카랜드
"항의와 문의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

◀INT▶
이상준(자동차 매매상)
"고객 부담액을 영업사원이 물어야할 판"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모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s/u 차량등록사업소조차 지난달 29일에야
지역개발 공채 부담금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INT▶
원종훈(청주시 차량 등록사업소)
"공문이 올때까지는 전혀 몰랐다."

개정 조례안이 도에서 각 시,군으로
시,군에서 담당 부서까지 가는데만
보름이 걸려 외부로 알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INT▶
전희돈(도예산담당관실)
"홍보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

2004년식으로 등록하기 위해 일부러
등록을 미뤘던 운전자들은 예고없는 부담금
인상으로 불필요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mbc news 이해승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