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교통사고전담 재판부 신설
대법원 인사와 법관 충원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와 합의부가
분리되고, 교통사고전담 재판부가 신설되는 등 재판부가 확대 개편됐습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부장판사와 평판사 정원이 각각 2명씩 증원돼 기존 38명이던 법관이
42명으로 4명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형사항소부와
합의부 재판을 부장판사 1명이 전담했으나 부장판사 2명이 배치되면서 별도 재판부로 분리됩니다.
또 교통사고사건을 형사단독 재판부에서
사건을 분담했으나 교통사고전담재판부가
신설돼 부장판사 1명이 배치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와 합의부가
분리되고, 교통사고전담 재판부가 신설되는 등 재판부가 확대 개편됐습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부장판사와 평판사 정원이 각각 2명씩 증원돼 기존 38명이던 법관이
42명으로 4명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형사항소부와
합의부 재판을 부장판사 1명이 전담했으나 부장판사 2명이 배치되면서 별도 재판부로 분리됩니다.
또 교통사고사건을 형사단독 재판부에서
사건을 분담했으나 교통사고전담재판부가
신설돼 부장판사 1명이 배치됐습니다.
![](http://www.mbccb.co.kr/image/notice/kakao_bt.jpg)
제목 | 날짜 | 좋아요 |
---|---|---|
충북경제포럼 | 2003-02-21 |
![]() |
전교조 NEIS도입 중단 집회 | 2003-02-21 |
![]() |
동계체전 10위 | 2003-02-21 |
![]() |
충주)완)폐석회석으로 음식물 처리 | 2003-02-21 |
![]() |
충주)완)시작하는 농촌 | 2003-02-21 |
![]() |
한나라당 충청권 의원 수도이전 앞장 | 2003-02-21 |
![]() |
(완)도민정성 전달 | 2003-02-21 |
![]() |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성금 | 2003-02-21 |
![]() |
(완)집중조명 기획리포트/상인도 떠난다 | 2003-02-21 |
![]() |
대학가 대부분 월세 전환 | 2003-02-20 |
![]() |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2003-02-20 |
![]() |
영농자재 무상공급액 21% 증가 | 2003-02-20 |
![]() |
전교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반발 거세 | 2003-02-20 |
![]() |
도불 협의회 개최 | 2003-02-20 |
![]() |
정권교체기 소극적 업무 추진 | 2003-02-20 |
![]() |
터널 뚫린다. | 2003-02-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