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ＡＮＣ▶
충청북도가 앞으로 대형할인점 입점을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하지만 법적인 절차상 무리가
뒤따르는 것이어서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송재경기자입니다.
◀ＥＮＤ▶


충청북도가 대형 할인점의 신설을
막겠다는 이유는 재래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지역자금이 유출되면서 지역경제 자체가
흔들린다는데 있습니다.

또 이미 들어선 도내 7군데 대형점만으로도
인구를 감안할때 적정 점포 수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현행법상 대형점의 입점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토지형질변경등 개별법에 근거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도와 시군 관련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와
민간 유통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해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ＩＮＴ▶박경국 경제통상국장
/충청북도

그러나 충청북도의 이같은 제한 방법은
법적 강제규정 없이 행정절차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미 두 곳의 대형할인점이 입점을 위해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여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지도 미지숩니다.
◀ＩＮＴ▶이대원 도의원/
청주재래시장연합회장

충청북도는 이같은 의견을 의식한듯
대형점 설치기준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과
유통산업 중장기발전 계획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사 직전인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인지 아니면 당장의 비난만을 면하려는 미봉책인지,앞으로 충청북도의 추진과정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송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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