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오는 지방선거부터 적용되는 현단체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단체장의 직무정지 기간은 후보 등록일인
오는 28일부터 선거일인 다음달 13일까지 17일 동안을 이기간에는 단체장의 권한이 정지되고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단체장이 서류결재등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나 입법 취지대로 단체장 권한이 정지되고 공무원중립이 이뤄질지는 의문입니다.

이는 단체장이 배제된 자치단체의 결재 라인이 제대로 가동될지가 회의적이고 이 기간동안
단체장이 출근을 할 경우 제지할 법규가 없어 업무에 간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공지사항

제목	날짜	좋아요
청주외국어고 키팔 활용	2002-05-19	43
교육 CEO 정보화 연수	2002-05-19	46
흥덕사지 금당에 참배	2002-05-19	51
전통고추장 지적재산 선정	2002-05-19	76
월드컵 앞두고 성수식품 단속	2002-05-19	58
차량용 소화기 비치 절실	2002-05-19	41
(완)부처님&모형항공기 등	2002-05-19	43
(완)불심잡기	2002-05-19	61
불법선거 도의원 사전구속영장	2002-05-18	45
상습절도 10대 3명 영장	2002-05-18	68
석탄일 모범수 가석방/교도소	2002-05-18	42
도내 국립대 세계화 뒷짐	2002-05-18	65
에이즈 예방 캠페인	2002-05-18	65
부처님 오신날 행사 풍성	2002-05-18	56
지사 선거 7억백만원	2002-05-18	62
구제역지역 가축 다음주 수매	2002-05-18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