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ＡＮＣ▶
재정 자립도가 낮은 도내 자치단체들은
관광객 유치 못지않게 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령의 시행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업체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임용순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최근 충북도를 통해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공장 건축물 면적은 만㎡이상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꿔말하면,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공장을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공장의 증개축도 만㎡ 미만이면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령은
이 밖에, 지난 해 까지 공장 등록 신청을 마친 업체에 대해서도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공장 건축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음성의 경우 110여개 업체 가운데 82개 업체가
이 법에 따라 공장을 지을 수 없습니다.

◀ＩＮＴ▶안창기/측량업체

현재 음성군에는 1,240개 업체가 들어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여개 업체씩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법령에 따라, 이 같은 흐름엔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음성지역 기업체의 7-80%가 만제곱미터이하로 등록된 점을 고려하면,
심각성은 더 커집니다.

◀ＩＮＴ▶김영관/음성군 공업경제과

새 법령은 기업체의 무분별한 입주로
난개발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 이용을
설립 취지로 삼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공통 사안이지만, 열악한 재정상태 극복을 위해, 기업체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으로써는 난관에 봉착한 셈입니다.

MBC뉴스 임용순입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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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인삼가공제품 생산 활발	2003-03-16	14
중원문화권 유적정비	2003-03-16	24
독수리연습 19일부터	2003-03-16	23
올해 공공투자사업 천2백억 발주	2003-03-16	16
법인 세무조사 다음달부터	2003-03-16	21
환경부담금 경유차량 대부분	2003-03-16	20
주차단속 형평성	2003-03-1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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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농약 등록기준 마련	2003-03-16	7
가정집 화재원인 1위 조리중 발화=일요일	2003-03-16	11
외국인 농업연수생 신청 접수	2003-03-16	21
전기사용량 감소=일요일	2003-03-1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