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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세금을 더 내거나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는 잘못 납부한 건수가 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가 국회행정자치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잘못 납부된 지방세는 모두 만 299건이며
지난해 만 9천여건, 2001년에는
만 8천여 건으로 3년 연속 만 건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청북도는 해마다 세정연찬회를 통해
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지만
법규 해석상 차이 등으로 잘못 납부하거나
이중 납부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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