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이병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9일 취임 2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SYNC ▶ 윤석열 대통령(5월 9일)

"지역과도 계속 협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짜서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1차 공공기관 이전이 기대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은 되지 않았다며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현황을 분석해 본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실행에 옮길 의지가 없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는 지난해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연내 착수로 돼 있었지만 정작 올해 계획에는 빠졌다는 것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역간 과열경쟁을 이유로 4월 총선 이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올 11월 말 끝나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SYNC ▶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반발이나 저항이 심각한 정책은 정권 초기에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자꾸 또다시 연말로 넘기고 뭐하고 자꾸 이런저런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기존에 1차 이전한 공공기관들도 편법으로 수도권에 인력을 남겨놓아 본래 목적을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고용정보원은 국회의 시정 요구를 받은 이후 오히려 미승인 잔류 인력을 52명에서 59명으로 늘렸고,

법무연수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에 인력을 얼마나 남겼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SYNC ▶ 송영란 충북여성단체협의회장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취지에 맞게 승인 수도권 잔류 인력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수도권 인력을 최소화하고, 미승인 수도권 잔류 인력은 명백한 위법 사항으로 즉각 복귀해야 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주 환경 만족도가 66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개선 노력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충북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조속히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전국 단체들과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 이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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