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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급감에 세수 '펑크' 전망.. 지방재정 직격탄
법인세 세수 지방재정 지방채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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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같은 주요 대기업이 영업 손실로 법인세를 내지 못하면서, 올해도 세수 '펑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31)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 2천억 원 줄었고, 올해 들어 누계가 8조 4천억 원 줄어 감소 폭이 더 커졌습니다.
이는 법인세가 12조 8천억 원이나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국세 수입이 줄면 지방교부세가 줄면서 지방재정도 타격을 받게 돼, 지난해 '세수 펑크'로 직격탄을 맞은 지자체들이 지방채 발행을 늘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31)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 2천억 원 줄었고, 올해 들어 누계가 8조 4천억 원 줄어 감소 폭이 더 커졌습니다.
이는 법인세가 12조 8천억 원이나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국세 수입이 줄면 지방교부세가 줄면서 지방재정도 타격을 받게 돼, 지난해 '세수 펑크'로 직격탄을 맞은 지자체들이 지방채 발행을 늘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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