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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70대 의사 집행유예
마약 투약 집행유예 필로폰 청주지법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충남 단진 지인의 숙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의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단순 투약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충남 단진 지인의 숙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의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단순 투약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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