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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완)"성폭력에 법적 대응 못해"
◀ANC▶
여성 장애인들은 일반 여성에 비해
성폭력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을 당했을 때 제대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병관기자입니다.
◀END▶
◀VCR▶
정신지체 장애인인 서 모양은 지난 8월
마을 주민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오히려 자신이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서양의 사리판단능력이 떨어지다보니,
경찰이 피해사실을 정확히 입증하지못해,
가해남성을 구속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양은 현재 가해남성의 보복이 두려워
집을 나와 성폭력 여성을 위한 쉼터에
피해있습니다.
◀SYN▶
장애여성들은 일반 여성에 비해 성폭력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제대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해 온 피해자는 79명,이가운데
8명만이 가해자를 고소,고발했습니다.
일반 성폭력 피해자 고소율
25%의 절반도 되지않습니다.
여성인권 토론회에서는 장애 여성의 경우
본인이 피해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특별법을
포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를 위해 수사기관이 앞장서
장애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수사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YN▶
참석자들은 또 장애 여성이 위기를
맞았을 때 보호해 줄 쉼터를 확충하고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사할 때 친인척이
도와줄 수 있도록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
여성 장애인들은 일반 여성에 비해
성폭력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을 당했을 때 제대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병관기자입니다.
◀END▶
◀VCR▶
정신지체 장애인인 서 모양은 지난 8월
마을 주민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오히려 자신이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서양의 사리판단능력이 떨어지다보니,
경찰이 피해사실을 정확히 입증하지못해,
가해남성을 구속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양은 현재 가해남성의 보복이 두려워
집을 나와 성폭력 여성을 위한 쉼터에
피해있습니다.
◀SYN▶
장애여성들은 일반 여성에 비해 성폭력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제대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해 온 피해자는 79명,이가운데
8명만이 가해자를 고소,고발했습니다.
일반 성폭력 피해자 고소율
25%의 절반도 되지않습니다.
여성인권 토론회에서는 장애 여성의 경우
본인이 피해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특별법을
포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를 위해 수사기관이 앞장서
장애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수사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YN▶
참석자들은 또 장애 여성이 위기를
맞았을 때 보호해 줄 쉼터를 확충하고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사할 때 친인척이
도와줄 수 있도록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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