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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전공노 총파업 공무원 일부 구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04-20, 조회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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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오늘(20)
지난 2004년 전공노 총파업에 참여했다
파면과 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영동군 공무원
9명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문 모씨 등 5명에 대한 파면과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영동군 공무원노조
지부장 신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파업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