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법원 "성전환 수술해야 성별 정정, 위법 소지"
성전환 위법 청주지법 가족관계등록부 성별정정
성전환 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6명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성전환 수술 여부 등을 '허가 기준'에서 '참고 사항'으로 바꿨다"면서 "성전환자에게 외과적 수술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건 신체의 온전성 침해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6명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성전환 수술 여부 등을 '허가 기준'에서 '참고 사항'으로 바꿨다"면서 "성전환자에게 외과적 수술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건 신체의 온전성 침해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www.mbccb.co.kr/image/notice/kakao_bt.jpg)
제목 | 날짜 | 좋아요 |
---|---|---|
"잡혀도 너무 잡혀" 쓰레기 된 외래 어종 | 2024-05-09 |
![]() |
모내기 시작.. "늘어난 쌀 재고 어쩌나" | 2024-05-09 |
![]() |
'수도권 내륙선 조기 착공' 서명운동 시작 | 2024-05-09 |
![]() |
제63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진천서 막 올려 | 2024-05-09 |
![]() |
단양 시멘트 제조공장서 70대 노동자 사망 | 2024-05-09 |
![]() |
충북PRIDE 표준현장실습 매칭데이 개최 | 2024-05-09 |
![]() |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올해 말까지 건립 | 2024-05-09 |
![]() |
오송참사 경찰 첫 공판, 14명 전원 "혐의 부인" | 2024-05-09 |
![]() |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선출.. 이종배 21표 | 2024-05-09 |
![]() |
지적장애 일가족 사망..국과수 "외상 흔적 없어" | 2024-05-09 |
![]() |
괴산 중·고등학생 전원에게 장학금 지급 | 2024-05-09 |
![]() |
음성 알루미늄 패널 제작 공장서 불..9천만 원 | 2024-05-09 |
![]() |
제천시, 충북 첫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위해 이달 입법예고 | 2024-05-09 |
![]() |
단양군의회, "인구소멸지역에 공중보건의 우선 배치해야" | 2024-05-09 |
![]() |
옥천군, 착한가격업소 옥천사랑상품권 캐시백 확대 | 2024-05-09 |
![]() |
영동군, 임산부 산후조리비·교통비 지원 | 2024-05-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