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조서없는 비디오테이프 `증거능력' 첫 인정
법원이 진술조서 없이 제출된
비디오 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내린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은 최근 술집 여주인 42살 한 모씨를 협박해 공짜술을 먹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 행동대장 29살 김 모씨에 대해
검찰의 피해자진술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징역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검은 피해자인 술집여주인 한씨가
법정에서 보복을 우려해 진술을 번복하자
피해자 진술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법원에
제출했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내린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은 최근 술집 여주인 42살 한 모씨를 협박해 공짜술을 먹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 행동대장 29살 김 모씨에 대해
검찰의 피해자진술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징역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검은 피해자인 술집여주인 한씨가
법정에서 보복을 우려해 진술을 번복하자
피해자 진술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법원에
제출했었습니다.
![](http://www.mbccb.co.kr/image/notice/kakao_bt.jpg)
제목 | 날짜 | 좋아요 |
---|---|---|
리포트)아테네 충북 전사들 | 2004-08-12 |
![]() |
충주)리포트)더 강력히 추진 | 2004-08-12 |
![]() |
단재사상 기리는 세미나 열려 | 2004-08-12 |
![]() |
노영민 의원 일제 지명 청산 나서 | 2004-08-12 |
![]() |
리포트)이렇게 에너지절약 | 2004-08-12 |
![]() |
리포트)유사휘발유 피해 | 2004-08-12 |
![]() |
청원군 기본계획 수립 설명회 | 2004-08-12 |
![]() |
아동학대 해마다 늘어 | 2004-08-12 |
![]() |
배드뱅크 3개월연장 | 2004-08-12 |
![]() |
충주)(완)아이 학대후 암매장-데스크 | 2004-08-12 |
![]() |
교통법규 위반자 수 크게 증가 | 2004-08-12 |
![]() |
속리산 황토복숭아 판매 행사 | 2004-08-12 |
![]() |
광복절 맞아 청주동물원 개방 | 2004-08-12 |
![]() |
무심천 길에 향토 수수밭길 | 2004-08-12 |
![]() |
청주시립국악단 초청공연 | 2004-08-12 |
![]() |
증평인삼배전국씨름 개최 | 2004-08-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