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위증 시킨 법무사 사무장 징역 6월 집유 2년
청주지법 형사 3단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살 수 있는
편법을 알려주고, 매매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모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49살 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피고인은 지난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산 유모씨에게 매매가 아닌 증여로
등기를 신청하라고 알려준 뒤
적발되자, 유씨에게 혼자 한 일이라고
거짓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살 수 있는
편법을 알려주고, 매매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모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49살 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피고인은 지난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산 유모씨에게 매매가 아닌 증여로
등기를 신청하라고 알려준 뒤
적발되자, 유씨에게 혼자 한 일이라고
거짓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목 | 날짜 | 좋아요 |
---|---|---|
리포트)협력업체도 믿고 대출 | 2006-09-06 |
5
|
리포트)남북공동 직지찾기 '주춤' | 2006-09-06 |
7
|
주민 습격 원숭이 역학조사 의뢰 | 2006-09-06 |
12
|
충북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 관심 | 2006-09-06 |
5
|
전교조, 교무지원인력배치 철회 촉구-대체 | 2006-09-06 |
7
|
한성항공 김포~제주 노선 다음달 취항 | 2006-09-06 |
12
|
충북대 초대 총장, 1억원 기탁 | 2006-09-06 |
9
|
청주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대체 | 2006-09-06 |
9
|
와인코리아 포도 수매가격 소폭 인상 | 2006-09-06 |
14
|
리포트)새차에 정비 흔적 진실 공방 | 2006-09-06 |
7
|
군장병 상담 민간전문가 위촉 | 2006-09-06 |
7
|
도교육청, 진로상담 지침서 발간 | 2006-09-06 |
9
|
공동모금회, 신고시설에 집기류 전달 | 2006-09-06 |
5
|
전국 장애인체전 170명 출전 | 2006-09-06 |
7
|
소방안전 봉사상 손덕수 | 2006-09-06 |
6
|
청원 RPC 증설 8억5천 투입 | 2006-09-06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