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전체 고소 고발 사건 가운데 28% 정도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나 고소 고발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지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전체
사건 가운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비율은
10%인데 반해 고소나 고발로 인한 사건의
무혐의 처분 비율은 3배 가까운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지검은 죄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한
무분별한 고소 고발을 예방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무고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지사항

제목	날짜	좋아요
난계국악축제 악기 체험장 인기	2005-10-03	11
무술축제 사흘째 행사 풍성(3)	2005-10-03	11
리포트,충주)한 시간 진검베기 최다기록	2005-10-03	11
충북, 휘발유 가장 싸	2005-10-03	8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률 낮아	2005-10-03	17
과거사위,훈련병 생존설 조사중	2005-10-03	7
청주청원 교통망 국비 대폭확보	2005-10-03	6
리포트)말로만 '차없는 거리'	2005-10-03	12
국고 중단, 교원 해외연수 급감	2005-10-03	7
전국기능경기대회 충북 종합 7위	2005-10-03	5
리포트,충주)경쟁력으로 농촌학교 살리기	2005-10-03	8
의료급여 신고 보상제 시행	2005-10-03	15
적성검사 합격률 99% 넘어	2005-10-03	10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학교 개소	2005-10-03	14
로스쿨 유치 장학금 모금 확대	2005-10-03	8
열린우리당 지방자치 아카데미	2005-10-0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