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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쌀값 보조금 논란(완)
◀ANC▶
쌀값 안정을 위해 일부 시.군이 따로 예산을 마련해 미곡종합처리장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관련법에 위배돼,
실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
◀END▶
괴산군과 지역 농협들은 각각 3억원씩
기금을 마련해 정부 수매를 제외한
시가매입과 계약재배, 일반매입분에 대해
40kg 한가마당 2천원씩 영농비 형식으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진천군도 미곡종합처리장과 계약한
쌀 12만 가마에 대해 한가마당 2,500원에서 4천원씩 지원하는 등 충북 도내에서만
4-5개 시군이 이자 차액을 보전키로 했습니다.
◀INT▶
전국적으로는 30여개 시군이 이같은 방식으로 쌀 수급과 가격 안정에 뛰어들었습니다.
[S/U] 그러나 전국에서 일괄적으로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다른 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시군마다 차이가 나거나,
아예 지원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어
농민들의 집단행동을 유발하는 등
분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INT▶
"유권해석을 중앙정부하고 협의했는데 안되는 것으로, 지원하면 안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다"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마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게 되자
농민들의 실망만 커지고 있습니다.
◀INT▶
각 시군은 위태로운 쌀 산업 걱정에 앞서
세워놓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MBC뉴스 이승준입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 일부 시.군이 따로 예산을 마련해 미곡종합처리장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관련법에 위배돼,
실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
◀END▶
괴산군과 지역 농협들은 각각 3억원씩
기금을 마련해 정부 수매를 제외한
시가매입과 계약재배, 일반매입분에 대해
40kg 한가마당 2천원씩 영농비 형식으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진천군도 미곡종합처리장과 계약한
쌀 12만 가마에 대해 한가마당 2,500원에서 4천원씩 지원하는 등 충북 도내에서만
4-5개 시군이 이자 차액을 보전키로 했습니다.
◀INT▶
전국적으로는 30여개 시군이 이같은 방식으로 쌀 수급과 가격 안정에 뛰어들었습니다.
[S/U] 그러나 전국에서 일괄적으로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다른 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시군마다 차이가 나거나,
아예 지원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어
농민들의 집단행동을 유발하는 등
분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INT▶
"유권해석을 중앙정부하고 협의했는데 안되는 것으로, 지원하면 안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다"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마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게 되자
농민들의 실망만 커지고 있습니다.
◀INT▶
각 시군은 위태로운 쌀 산업 걱정에 앞서
세워놓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MBC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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