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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교통사고전담 재판부 신설
대법원 인사와 법관 충원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와 합의부가
분리되고, 교통사고전담 재판부가 신설되는 등 재판부가 확대 개편됐습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부장판사와 평판사 정원이 각각 2명씩 증원돼 기존 38명이던 법관이
42명으로 4명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형사항소부와
합의부 재판을 부장판사 1명이 전담했으나 부장판사 2명이 배치되면서 별도 재판부로 분리됩니다.
또 교통사고사건을 형사단독 재판부에서
사건을 분담했으나 교통사고전담재판부가
신설돼 부장판사 1명이 배치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와 합의부가
분리되고, 교통사고전담 재판부가 신설되는 등 재판부가 확대 개편됐습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부장판사와 평판사 정원이 각각 2명씩 증원돼 기존 38명이던 법관이
42명으로 4명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형사항소부와
합의부 재판을 부장판사 1명이 전담했으나 부장판사 2명이 배치되면서 별도 재판부로 분리됩니다.
또 교통사고사건을 형사단독 재판부에서
사건을 분담했으나 교통사고전담재판부가
신설돼 부장판사 1명이 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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