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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수도권 규제 완화 비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6-05-21, 조회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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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선거를 틈 타 수도권 규제 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때문에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시도들은 대응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병관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대상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도
많은 4천 백만평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판교 신도시의 20배가 넘는 규몹니다.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로 인해 급증하는 수도권 인구를
수용할 대규모 택지까지 확보된 셈입니다.

◀ＳＹＮ▶건설교통부 관계자

지난 해말 대기업 수도권 공장의
신증설 허용 확대를 시작으로 6개월 사이
정부가 쏟아낸 규제 완화 정책은
무려 6건에 이릅니다.

이 때마다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이
공동성명으로 맞섰지만,
수도권규제는 오히려 더 느슨해졌습니다.

◀ＳＹＮ▶정 상 래 기업지원과장/충청북도
계속 규제 완화....

그나마 최근에는 선거로
상당수 단체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비수도권의 대응마저 중단된 상탭니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정부의 추진력에
정치권의 지원까지 더해져 이 기회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완전히 얻어내겠다는
분위깁니다.

"행정도시,혁신도시 등 균형발전 정책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만 선거를 틈 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년을 어렵게 지켜온 최소한의
수도권 규제가 한 순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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