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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지검 국정감사-대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10-24, 조회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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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과 청주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23)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감사에서
청주지법의 구속적부심 적용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고 법원과 검찰 사이의 갈등을 떠나
법을 토대로 심사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청주지검에 대해선
222건의 부동산 투기 사건 가운데
전국 평균보다 낮은 51.3퍼센트만을
기소했다며, 부동산 투기 사건의
수사 의지를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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