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기계 끼여 숨진 노동자.. 업체 대표 집행유예
노동자 끼임사고 집행유예 청주지방법원 업무상과실치사
Loading the player..
지난해 1월 31일 30대 노동자가 정비 작업 도중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공장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반복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이 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공장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반복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이 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http://www.mbccb.co.kr/image/notice/kakao_bt.jpg)
제목 | 날짜 | 좋아요 |
---|---|---|
'재산 허위 신고' 이상조 청주시의원 항소심 벌금 90만 원 | 2024-05-30 |
![]() |
충북 아파트 시세 2주 연속 반등 | 2024-05-30 |
![]() |
'발달장애 일가족 사망' 대책 마련 촉구 행진시위 | 2024-05-30 |
![]() |
대형마트 평일 휴무 "시민 만족도 높아" | 2024-05-30 |
![]() |
충청언론학회 봄철 학술세미나 개최 | 2024-05-30 |
![]() |
급경사지 붕괴 충주 산척면 군도 내일 개통 | 2024-05-30 |
![]() |
충주시, 다음 달부터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운영 | 2024-05-30 |
![]() |
일본 유가와라정, 자매도시 충주 방문단 내한 | 2024-05-30 |
![]() |
보은군 전기 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 | 2024-05-30 |
![]() |
충주화교소학교 70여 년 만에 폐지 | 2024-05-30 |
![]() |
과수화상병 5건 추가 확진.. 누적 18ha 매몰 | 2024-05-30 |
![]() |
충주시, 다음 달 3일부터 시내버스 개편 운행 | 2024-05-30 |
![]() |
7월 개원하는 단양보건의료원, 다음 달부터 24시간 응급실 운영 | 2024-05-30 |
![]() |
충북, 전북과 '바이오 국가특화단지' 조성 협력 | 2024-05-30 |
![]() |
영동 첫 국악엑스포 오는 9월 개최, 준비 본격화 | 2024-05-30 |
![]() |
'청원생명수박' 출하 성공 기원제 | 2024-05-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