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음주운전자 무죄/법원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지난2월
괴산군 증평읍에서 무면허로 추돌사고를 낸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46살 이모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술을 마신뒤
차에서 잠을 자다가 온풍기를 가동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으나 실수로 차가 밀리면서
추돌 사고나, 운전을 할 의사가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형사항소부는 귀가한뒤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36살 김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시간과 장소, 접근성등을 종합해 볼때
음주 측정거부가 인정된다며
무죄인 원심을 깨고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괴산군 증평읍에서 무면허로 추돌사고를 낸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46살 이모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술을 마신뒤
차에서 잠을 자다가 온풍기를 가동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으나 실수로 차가 밀리면서
추돌 사고나, 운전을 할 의사가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형사항소부는 귀가한뒤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36살 김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시간과 장소, 접근성등을 종합해 볼때
음주 측정거부가 인정된다며
무죄인 원심을 깨고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http://www.mbccb.co.kr/image/notice/kakao_bt.jpg)
제목 | 날짜 | 좋아요 |
---|---|---|
(완)산악자전거 개막 | 2001-12-01 |
![]() |
내일도 추위 | 2001-12-01 |
![]() |
공공도서관 장서 충분 | 2001-11-30 |
![]() |
난계국악축제, 문광부 '우수 축제' 선정 | 2001-11-30 |
![]() |
과대학교 6개교 | 2001-11-30 |
![]() |
속리산 겨울 등산객 안전수칙 | 2001-11-30 |
![]() |
충북도.청주시 연구용역 95% 수의계약 | 2001-11-30 |
![]() |
사이버 범죄 4배 증가 | 2001-11-30 |
![]() |
경찰,택시기사 신고 요원으로 활용 | 2001-11-30 |
![]() |
청주 대기오염도 개선 | 2001-11-30 |
![]() |
6시간 예보제 확대 실시 | 2001-11-30 |
![]() |
모금회 LG정유 제휴 | 2001-11-30 |
![]() |
친환경쌀 판매(최종.대체바랍니다) | 2001-11-30 |
![]() |
직장협의회 발기인모임(라디오.단신 18시이후) | 2001-11-30 |
![]() |
즐거운오후3시 | 2001-11-30 |
![]() |
무역의 날 충북 23개 업체 수상 | 2001-11-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