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주민번호 단순도용도 처벌
앞으로는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25일부터는
부당이득을 노리지 않았더라도 도용하면
3년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청소년들이 범죄의식 없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단순 도용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25일부터는
부당이득을 노리지 않았더라도 도용하면
3년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청소년들이 범죄의식 없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엔
처벌받지 않습니다.
![](http://www.mbccb.co.kr/image/notice/kakao_bt.jpg)
제목 | 날짜 | 좋아요 |
---|---|---|
리포트)혁신도시 민관 대응 | 2006-09-07 |
![]() |
한나라당 신영관련 성명 | 2006-09-07 |
![]() |
리포트)우리당 충청권 공조 공동선언 | 2006-09-07 |
![]() |
리포트)농작물 습격 무방비 | 2006-09-07 |
![]() |
청주 우암시니어클럽 개관 | 2006-09-07 |
![]() |
일본, 충북농협 1촌 1사 운동 견학 | 2006-09-07 |
![]() |
리포트)쓴맛 나는 우유 | 2006-09-07 |
![]() |
진천 장미재배 포기 속출 | 2006-09-07 |
![]() |
리포트)토종 소나무도 비상 | 2006-09-07 |
![]() |
리포트)도로 상판 무너져 | 2006-09-07 |
![]() |
교육지원조례안 심의 유보 | 2006-09-07 |
![]() |
출동 현장 안내 멘트 | 2006-09-07 |
![]() |
주한외교사절단 직지축제 방문 | 2006-09-07 |
![]() |
청주시립예술단 기업체 방문 공연 | 2006-09-07 |
![]() |
충북소주 신제품 개발 판매 | 2006-09-07 |
![]() |
특목고, 자율학교 모집요강 확정 | 2006-09-0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