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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외 고소득 농민 건보료 차등지원한다(15)
내년부터
농업외 소득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농민에
대해서는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중단하거나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농림부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억대의 고소득을 올리는 농민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등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고소득 농민은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등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해에는
농업외 소득 등으로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농어민 287명이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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