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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충북 교육감 공판, 12월 병합심리키로
김천호 충청북도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과
병합심리됩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는 20일, 청주지검이 김 교육감에 대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추가기소한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지면 다음달 11일에
항소심 사건과 병합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7월 기소된 사건으로
이미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은데다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도 200만원의 구형을
받았기 때문에 대전고등법원의
병합심리에서 형량 가중에 따른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과
병합심리됩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는 20일, 청주지검이 김 교육감에 대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추가기소한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지면 다음달 11일에
항소심 사건과 병합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7월 기소된 사건으로
이미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은데다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도 200만원의 구형을
받았기 때문에 대전고등법원의
병합심리에서 형량 가중에 따른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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