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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면허 음주운전 공무원 집행유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01-20, 조회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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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최병준 판사는
오늘(20) 음주측정을 거부한 청주 모구청
공무원 46살 변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피고인이
공무원 신분 상실을 우려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수차례 무면허
음주운전에 적발돼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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