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자동차 과태료 체납률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지난해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홍재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99억 9천여만원 가운데
체납률이 91.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음성 거래 자동차가 늘면서
실소유자 파악이 어려운데다
과태료를 체납하더라도
폐차 처리를 할 수 없는 등
강제적인 행정조치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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