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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지방이양 안돼(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23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1-09-09, 조회 : 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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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무의 지방이양이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98년부터 모두 384건의 사무를 중앙에서 시도로, 시도에서 시군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했지만, 현재까지 도시가스 공급, 우량종자 생산 등 32건의 사무만이
이관 완료됐습니다.

이같이 지방이양이 저조한 것은
법령과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가
쉽지않는 데다 일부 자치단체들의 경우
이양업무에 대한 비용부담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