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ＡＮＣ▶
노무현대통령이 헌재 위헌 결정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권내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행정특별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신병관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노무현대통령은 이해찬 국무총리가 대신
읽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헌재의 위헌 결정에
법적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노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며,
헌재의 결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ＳＹＮ▶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행정기관이
이전하는 행정특별시가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출신인 홍재형 정책위의장도
사견임을 전제로 행정특별시에 상당한
무게를 뒀습니다.

◀ＳＹＮ▶

행정특별시가 지방균형발전 효과를
증명해 준다며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청와대와 국회는 언제라도 옮길 수 있다는
장기적 포석도 숨어있습니다.

문제는 행정특별시의 규모에 달렸습니다.

정부가 거의 신행정수도 수준으로
행정특별시를 추진할 경우 수도권은 물론
현재 행정타운 조성에 긍정적인 한나라당조차 반발하며 또다른 정쟁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규모가 적어질 경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행정 효율만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이 정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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