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청주지법 충주지원 뇌물사범 '관대'(13)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전국 법원 가운데
뇌물 사건에 대한 양형을 가장 적게 내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검찰청의 의뢰를 받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탁희성 박사팀이 작성한
'뇌물죄 양형시스템 구축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00만원에서 500만원의 뇌물을 받았을 경우
충주지원은 평균 지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비슷한 수뢰 사건에 대해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한 대전지법이
평균 징역 22월을 내린 것에 비해
구속 수감 기간이 2년 가까이 차이나는
결과입니다.
뇌물 사건에 대한 양형을 가장 적게 내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검찰청의 의뢰를 받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탁희성 박사팀이 작성한
'뇌물죄 양형시스템 구축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00만원에서 500만원의 뇌물을 받았을 경우
충주지원은 평균 지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비슷한 수뢰 사건에 대해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한 대전지법이
평균 징역 22월을 내린 것에 비해
구속 수감 기간이 2년 가까이 차이나는
결과입니다.
제목 | 날짜 | 좋아요 |
---|---|---|
리포트,충주)장마..위험한 승강기 | 2006-07-13 |
7
|
셋째자녀 양육비 지원 활발 | 2006-07-13 |
13
|
초정스파텔 매각 예정가 20% 인하 | 2006-07-13 |
11
|
청원.진천 보도연맹 유족 위령제 | 2006-07-13 |
10
|
사전선거운동 시의원 출마자 벌금 | 2006-07-13 |
7
|
충청북도 출연기관 대대적인 회계감사 | 2006-07-13 |
7
|
일하는 공동체 실업극복연대 창립 | 2006-07-13 |
9
|
괴산 헬기추락 '기체결함'원인 | 2006-07-13 |
8
|
충주]빌린 돈 갚지 않은 사회단체 대표 구속 | 2006-07-13 |
9
|
청주지법 충주지원 뇌물사범 '관대'(13) | 2006-07-13 |
9
|
2006 산학연 페스티벌 | 2006-07-13 |
8
|
청주시 e-러닝사업 백지화 | 2006-07-13 |
8
|
청주 산남3지구 상업용지 재공급 | 2006-07-13 |
11
|
장마철 식중독 예방 총력 | 2006-07-13 |
8
|
교실수업도약 S/W 전람회 개막 | 2006-07-13 |
12
|
거소투표용지 훔쳐 대리투표 20대 영장 | 2006-07-13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