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기계 끼여 숨진 노동자.. 업체 대표 집행유예
노동자 끼임사고 집행유예 청주지방법원 업무상과실치사
Loading the player..
지난해 1월 31일 30대 노동자가 정비 작업 도중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공장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반복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이 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공장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반복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이 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제목 | 날짜 | 좋아요 |
---|---|---|
초등 돌봄교실 학생 과일 간식 올해도 제공 | 2024-05-28 |
45
|
청주 오창과학산단 내 공장서 염산 1.5톤 누출 | 2024-05-28 |
48
|
식의약 규제과학센터 2027년까지 제천에 건립 | 2024-05-28 |
45
|
수안보 플랜티움 기공식.. 내년 12월 준공 | 2024-05-28 |
44
|
청주시 지방세 체납 압류 귀금속 첫 공매 | 2024-05-28 |
50
|
영동·괴산도 6월부터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 2024-05-28 |
44
|
청주 푸르미스포츠센터 다음 달 재개장 | 2024-05-28 |
41
|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 30일 개막 | 2024-05-28 |
42
|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충북 10개 사업 건의 | 2024-05-28 |
43
|
충북 과수화상병 보름 만에 15.2ha 확산 | 2024-05-28 |
41
|
제2기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 2024-05-28 |
42
|
기계 끼여 숨진 노동자.. 업체 대표 집행유예 | 2024-05-28 |
57
|
음성군, 금왕산단 인근에 청년문화센터 건립 | 2024-05-28 |
42
|
청주시, 우암산 생태공원화 본격 시작 | 2024-05-28 |
42
|
충청권 의대 지역인재만 455명.. "지방 유학 시대" | 2024-05-27 |
68
|
"제2 참사 막는다" 재난관리 강화.."진상규명 제대로" | 2024-05-27 |
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