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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감청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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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각 경찰서에는
2대 이상의 감청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긴급감청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경찰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지방청에 11대, 충주경찰서 3대,
청주동부경찰서 등 도내 10개 경찰서에
각각 2대씩 모두 34대의 감청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천경찰서와 영동경찰서에서
살인사건과 관련해 각각 1건씩 긴급감청을
했을뿐이고, 감청을 위한 사전허가 신청도
3건에 불과했습니다.
2대 이상의 감청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긴급감청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경찰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지방청에 11대, 충주경찰서 3대,
청주동부경찰서 등 도내 10개 경찰서에
각각 2대씩 모두 34대의 감청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천경찰서와 영동경찰서에서
살인사건과 관련해 각각 1건씩 긴급감청을
했을뿐이고, 감청을 위한 사전허가 신청도
3건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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