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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통상적 시설돼있으면 배상책임 무/법원
청주지방법원은 길옆 벼랑으로 추락해 숨진
유가족들이 관리책임이 있는 청원군을 상대로
3천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장씨가 숨진 곳은
기본안전시설이 돼있고,통상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생활하던 장소이므로,
청원군은 도로 관리책임은 있지만 술에 취해
실족하는 이례적인 사고에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이 관리책임이 있는 청원군을 상대로
3천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장씨가 숨진 곳은
기본안전시설이 돼있고,통상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생활하던 장소이므로,
청원군은 도로 관리책임은 있지만 술에 취해
실족하는 이례적인 사고에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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