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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청주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청주지법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청주지검에 따르면 이달 들어
청구한 구속영장 138건 가운데,
43건이 청주지법에서 기각돼
올 들어 지난 7월까지의 영장기각률의
두배에 가까운 31.2퍼센트의 기각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법원이 실형주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실제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피의자에 대해선 구속수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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