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ＡＮＣ▶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불거진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묘한 힘겨루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계속하고 있고, 법원은 재청구한 영장을
또다시 기각하며, 서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사행성 도박과 관련한 법원의 영장기각에
반발해 재청구 방침을 세웠던 검찰.

하지만, 지난달 검찰이 재청구한
10여건의 영장 대부분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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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기각된 이후 추가 증거나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한
재청구된 영장에 대해 번복을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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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이달 들어서도
영장을 재청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하루에만도, 사행성 PC방을 운영한
청주시 봉명동 32살 김 모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이 재청구 됐다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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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재청구 사유는 여전히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정서, 그리고
다른 사례와의 법적 형평성입니다.

법원의 기준으로 보면 추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기각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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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이 예상되는데도 영장 재청구를
계속하는 검찰, 그리고 결정에 대해
한차례의 번복도 거부하는 법원.

(s/u)양측의 계속되는 힘겨루기는
결국 영장청구와 기각을 반복하며
갈등을 깊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정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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