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법원의 영장 기각에 불만을 표시해온
검찰이,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따라 형량을 구형하는
적정구형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이에 따라 오늘(1)부터
검찰의 구형자료와 법원의 선고형량자료를
조사해, 죄의 유형에 따른 양형분석표를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최근 법원이, 실형을 받지 않을
피의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이 영장기각을 반박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려는 시도로 분석됩니다.

공지사항

제목	날짜	좋아요
추석 특별 소방안전점검 결과	2006-10-03	7
오송단지 2차분양 9일부터	2006-10-03	5
충북협회 수사 철저 촉구	2006-10-03	6
복대동 날치기 발생(no VCR)	2006-10-03	6
도내 교육시설 사용수입료 해마다 증가	2006-10-03	8
장애인 전형 대학 신입생 등록률 30% 미만	2006-10-03	8
무단 방치 등 불법 자동차 정리	2006-10-03	9
청주공항이용 항공사 조례로 지원	2006-10-03	5
저소득층 근로비 일찍 지급	2006-10-03	8
에어로 몽골리아, 청주-몽골 운항 중단	2006-10-03	7
도 영상회의, 공직기강 확립 지시(라디오)	2006-10-03	4
주소제도 개편	2006-10-03	8
한성항공 김포-제주 취항 연기	2006-10-03	6
청주우암어린이회관 한가위 달맞이 행사	2006-10-03	6
대중교통 운항회수 증회	2006-10-02	4
국가기반 재난대비 비상근무	2006-10-0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