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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의무 위반 감치 20일 결정
청주지방법원 가사 1단독 나경선 판사는
오늘(11) 이혼한 뒤 양육비 지급 이행 의무를
위반한 29살 이모씨에 대해
청주교도소 감치 20일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난 2003년
남편 강모씨와 이혼한 뒤 강씨가 두자녀를
양육하는 조건으로 한달에 3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조정 조서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아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1) 이혼한 뒤 양육비 지급 이행 의무를
위반한 29살 이모씨에 대해
청주교도소 감치 20일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난 2003년
남편 강모씨와 이혼한 뒤 강씨가 두자녀를
양육하는 조건으로 한달에 3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조정 조서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아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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