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운전면허 취소사실 모르면'무죄'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조중래 판사는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모른 채 운전하다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4살 박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정해진
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기적성 검사는 사전에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운전면허증 뒷면에
경고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 박씨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모른 채 운전하다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4살 박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정해진
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기적성 검사는 사전에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운전면허증 뒷면에
경고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 박씨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http://www.mbccb.co.kr/image/notice/kakao_bt.jpg)
제목 | 날짜 | 좋아요 |
---|---|---|
흥덕 주택투기, 음성 토지투기지역-최종 | 2005-07-15 |
![]() |
리포트)초복. 찜통더위 | 2005-07-15 |
![]() |
리포트)"지나친 유치전 불이익" | 2005-07-15 |
![]() |
리포트)자기야 잘가---청주(전투조종사) | 2005-07-15 |
![]() |
경찰청 총경급 인사 | 2005-07-15 |
![]() |
공예비엔날레 공모관 작품 최종선정 | 2005-07-15 |
![]() |
오송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등록 | 2005-07-15 |
![]() |
속리산 관광경기 사상 최악 | 2005-07-15 |
![]() |
무역수지 5개월만에 흑자 반전 | 2005-07-15 |
![]() |
리포트)축산물공판장 유치전 | 2005-07-15 |
![]() |
리포트,충주)기업도시-토지 수용 남았다 | 2005-07-15 |
![]() |
충주)기업도시주변 개발행위 엄격 제한 | 2005-07-15 |
![]() |
전문가 고용 체납세금 징수 | 2005-07-15 |
![]() |
제천)중부내륙시군, 제천 혁신도시 탄원 | 2005-07-15 |
![]() |
제천)청풍에 대단위 관광지 조성된다(15) | 2005-07-15 |
![]() |
기적의 도서관 1년 | 2005-07-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