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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도시 보상노린 투기 단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임용순, 방송일 : 2006-04-11, 조회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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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예정지에서
추가 보상을 받기 위해 나무를 심거나
가설 건물을 짓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 열흘 동안 합동조사가 실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시행자 공동으로
비디오·사진 촬영 등 현황 예비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건축허가제한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개발행위 허가제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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