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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책임, 제방 공사 현장소장 '법정최고형'
오송참사 법정최고형 1심 청주지법 임시제방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됐던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이 1심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55살 전 모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최대 형량인데 혐의를 모두 부인한 현장소장과 달리, 잘못을 인정한 감리단장 66살 최 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55살 전 모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최대 형량인데 혐의를 모두 부인한 현장소장과 달리, 잘못을 인정한 감리단장 66살 최 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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