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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가스총 공유한 자매 2명 벌금형
청주지방법원은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언니로부터 가스총을 빌린
36살 김 모여인과, 가스총을 빌려준 언니
38살 김 모여인 등 두 명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가스총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포나 도검,
화약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족이라 하더라도 보관자나 보관장소가
바뀔 경우에는 해당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언니로부터 가스총을 빌린
36살 김 모여인과, 가스총을 빌려준 언니
38살 김 모여인 등 두 명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가스총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포나 도검,
화약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족이라 하더라도 보관자나 보관장소가
바뀔 경우에는 해당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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