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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경찰제 도입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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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연대를 비롯한
전국 17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30)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기초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중인 기초자치경찰제도는
자치단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단속권에
경찰의 이름을 붙여준 것에 불과하다며,
특히, 임면권을 자치단체장에게 줘
정치적 편향을 부추기고 지역 재정 격차에 따른
치안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17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30)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기초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중인 기초자치경찰제도는
자치단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단속권에
경찰의 이름을 붙여준 것에 불과하다며,
특히, 임면권을 자치단체장에게 줘
정치적 편향을 부추기고 지역 재정 격차에 따른
치안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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