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ＡＮＣ▶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청을
불법 점거했던 하이닉스.매그나칩
옛 사내하청 노조원 14명 가운데 9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충북도청 옥상에서 불법점거농성을 벌인
하이닉스.매그나칩 옛 사내하청 노조원 12명과
지원 시위를 벌인 2명 등 1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반적으론 변호인만 출석해 피의자를
변론하지만, 이번 심사엔 이례적으로
검사가 직접 출석했습니다.

◀ＳＹＮ▶ 이지형 검사/ 청주지검
"사건의 중요성 감안해서, 구속 필요성
설명 위해"

변호사의 변론에 대응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뜻이지만, 실제론
법원에 대한 불만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최근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된데다, 대법원장도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법원에 대한 불만이
누적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검찰의 의견과는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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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가운데 집시법 위반 전과가 있는 2명과 이번 점거농성을 주도한 노조 간부 3명 등
5명만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며
나머지 9명의 영장을 무더기 기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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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강조한다는 법원에 대해
오히려 원칙없는 영장발부를 하고 있다며
영장 청구 강행으로 반발해온 검찰.
이번 대규모 기각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mbc news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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