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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부당대출 은행 직원 실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08-09, 조회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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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 2단독 장건 판사는
대출 자격이 안되는 건축업자에게
거액을 대출해준 모 신협 직원 36살
이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해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대출금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 약관을 어기고 모텔 신축업자 한명에게
12억원을 대출해줘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