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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훼손 논의 즉각 중단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4-12-29, 조회 :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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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최근 논란이 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편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29)
성명서을 통해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시행된지 10년이 넘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폐지가 아니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직선으로 바꾸고,
지방의회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전환해 실질적인 의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